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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제사법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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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제사법 제2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민우
1
로고스
1
서울센트럴
1
우정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경우
1
김용호
1
정찬수
1
김병구
1
남경모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전고등법원 2023. 2. 1. 선고 2017나10570 판결
[유체동산인도][미간행]
유체동산인도
국제사법
문화재보호법
민법
섭외사법
형사소송법
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5나2023077 판결
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임대차보증금
국제사법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2013년
3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나72225 판결
[임대차보증금반환][미간행]
임대차보증금반환
국제사법
민법
민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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